법령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8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6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민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3년

5. 수원지법 1993. 7. 29. 선고 92가합214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아파트입주권확인][하집1993(2),410]
   아파트입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주택공사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족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992년

6.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5.(936),281]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주택공사법 행정소송법